상가의 입지와 상가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했을 때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임차인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므로 숙지하면 좋겠습니다.

《당사자 확인/ 권리순위관계 확인/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확인》

  1. 신분증·​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, 적법한 임대·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2.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, 임대인(또는 임차인) 과 직접 통화하여야 하며,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.
  3.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,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합니다.

 

《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》

  1.  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,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,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 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고, 상가건물의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. 또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​
  2.  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  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원을 요청하거나 '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'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,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